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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S
장익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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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사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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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신증권 등 다수 금융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검토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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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정행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위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검사직무대리
자문 -
서울시,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군포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현대로템, 한국전력기술 등 다수
금융 -
농협손해보험, 우리은행,
라뮤에뜨 유한회사 건설 PF
재건축 -
현대골든텔 재건축 조합,
라뮤에뜨 호텔 재건축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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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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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범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부동산, Finance 팀
자문(국내) -
하나은행, 신한은행, NH증권,
한국투자증권, LB자산운용,
켄달스퀘어자산운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자문(국외) -
Angelo Gordon,
Kohlberg Kravis Roberts,
Goldman Sachs, Blackstone,
M&G Real Estate,
PGIM Real Estate 등
자문업무 -
개발사업, 분양사업,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사업,
부동산매매, M&A인수금융,
구조화금융, 외국인투자, 사모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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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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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ABS, ABCP, ABB, ABL 등)
기업일반, 금융, 건설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수행
자본시장법, 상법, 신탁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수행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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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3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제3기 지식재산 연수과정 수료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형사팀, 지적재산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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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국선변호인
자문 -
코원E&S 주식회사, 신협 등
기고 -
한국세무사회 간행 계간 세무사
(2019년 여름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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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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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자문 -
KB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등 국내 증권사 및 다수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농∙신협 등 자문, 용인 동천지구, 인천 오류지구, 평택 소사지구, 한강 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 시화 MTV 개발사업 등 다수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PF 자문, 도시개발사업 관련 매각대상대출채권 입찰 관련 법률실사, 리츠(REITs)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 구조 관련 자문 등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 업무 수행
LG생활건강 법무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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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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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사직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부산 KBS 제29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
부산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부산예술인권익센터 위원
국립부산과학관 성희롱 고충위원회 위원
부산 동구청 법률상담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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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105인 변호사 보러가기
MEDIA CENTER
부동산 인도[명도]와 점유이전가처분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미디어 속 로엘
부동산 인도[명도]와 점유이전가처분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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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명도를 완료한 사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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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한 로엘 판결문
합의(퇴거기간연장)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있어, 로엘의 변호사가 직접 유선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지급 임대료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퇴거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먼저,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코로나 특례기간 외에도 4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부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항소심에서 1심에서 주장하…
건물인도(명도)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의뢰인에…
합의(상가퇴거)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법률상의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퇴거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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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OM
NEWS ROOM
명도소송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건물명도등]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
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
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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