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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136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572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668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56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703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674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404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619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516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765
건물인도(명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2022.03.07	546
건물인도(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2022.03.07	696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2022.01.10	1202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1529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6013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105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119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114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168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170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133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267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203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