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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264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49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05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2019.06.26 790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26 212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4180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307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616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305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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