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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477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497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379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640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456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398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427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1104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648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