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부터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며, 의뢰인이 추후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은 하되, 크게 사건화되지 않는 전제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임차인인 상대방을 상대로는 건물인도 청구를 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전대인과는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소송 기간이 지체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집행관을 대동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송달 후 재판부에도 빠른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정 외에서의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인도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제기하되, 상대방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