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위 조합원 자격 양도계약의 효력 상실 및 기 지급받은 조합원 자격양도 관련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양도 불능 확인 이후 의뢰인과 향후 지어질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의사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치해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인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로 인한 세금부담 등 계약성립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조차도 일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의뢰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매매계약을 조정결정문에 기재하여 해당 조정결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