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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추후 강제집행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종식 변호사와 박송이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과 간이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558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607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820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444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016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183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236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67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972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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