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소송 |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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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9425 |
|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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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143 |
| 영업보상(재개발) |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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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270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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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397 |
| 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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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288 |
| 손해배상 |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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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4725 |
| 분양계약해제 |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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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2066 |
|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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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214 |
| 부동산인도소송 |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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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88 |
| 건물인도소송 |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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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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