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사건개요

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노점의 위치가 국가 소유 토지이며 시장 상인회에서 허가한 사항이라 주장하였지만, 피고들의 간판이 의뢰인의 상가 간판에 부착되어 있는 점, 사업자 등록과 수도세 등이 의뢰인의 상가 주소로 부과 고지되어 온 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어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피고 상인들은 의뢰인 소유 점포와 점포 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의뢰인 소유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상인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57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14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250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946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647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038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73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514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528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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