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인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직영점 사이에 있는 8차선 도로가 있으므로 상권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B의 점포 모두 ‘학원가’라는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 후 본사 B는 위 가처분인용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사가 직영점을 오픈하였음에도 전월 대비 매출이 상승한 점에 비추어보면, 의뢰인 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종식 변호사는 학원가의 커리큘럼은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매출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동일한 커리큘럼이 진행된 작년(年)의 같은 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전월(月) 매출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였고,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 본사 B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원결정 인가)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본사 B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함으로써 가처분인용은 물론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고, 보전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냄으로 인해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224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1580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247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362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2674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2019.11.25	1228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1084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506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549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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