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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018. 9월 새로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전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1억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인이 무리한 임료를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권리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안은 임대인이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에 동의한다는 입장 자체는 밝히고 있던 사안으로서,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거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였습니다. 윤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및 협의 노력,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임대인이 유독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였고 이는 법률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224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1580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247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362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2673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2019.11.25	1228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1084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506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549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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