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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위탁자는 신탁등기 이후 신탁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무단점유자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두 개의 호실 중 하나의 호실은 점유보조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남머지 하나는 공실이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점유보조자와 협의시도하였고, 이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서 작성 후 건물들 전부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419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414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430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845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1129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817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1292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428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930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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