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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만기 이전부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 시일내에 거주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소송진행 고지하였음에도 소송하라는 말 외 보증금반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소송을 결심하시고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해당 부동산 다가구주택으로 이미 여러 임차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 임대인 또한 무자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빠른 절차 진행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약 2개월만에 원고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419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414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429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845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1129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817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1292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428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930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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