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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계획승인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재개발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현황과 재개발 및 철거 사업에 착수한 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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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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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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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1938
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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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979
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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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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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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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449
분양대금 반환청구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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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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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287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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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592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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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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