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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상대방이 위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는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위 점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위 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위 점포를 양수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 점포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려고 한다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뒤 위 점포를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합의(퇴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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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1154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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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813
손해배상(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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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435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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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546
손해배상(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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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556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443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707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525
부당이득반환(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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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444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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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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