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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바로 소장을 접수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1154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813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435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546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556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443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707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525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444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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