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로엘 언론보도

땅집GO

경매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회 | 664

[고민있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한데 어렵게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인과 진행했는데요.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보증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확답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이 강제경매 신청됐다는 소식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임대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데다 집주인이 아닌 제 3자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로엘법무법인이 진행했던 소송 중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링크 :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2/2021041202374.html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