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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No. 법원 판결문번호 조회
6대법원 [건물명도등]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630
5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97
4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497
3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80
2대법원 [약정금]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346
1대법원 [전부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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