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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계약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2021.09.15	1302
손해배상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2021.09.15	975
임대차보증금반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2021.09.02	1429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21.09.02	1347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2021.08.15	1227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2021.08.03	1152
건물인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2021.07.29	1383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2	1058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1	1565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7.09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