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매매계약해제(매도인) |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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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5747 |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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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3385 |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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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93 |
|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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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234 |
| 부당이득 |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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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654 |
| 토지인도청구 |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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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2075 |
| 명도소송 |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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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7890 |
|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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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969 |
| 영업보상(재개발) |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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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66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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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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