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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287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194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946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941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승소
2020.11.28 1454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984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061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1274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187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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