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임차인의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안으로, 임대차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게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신규임차인 소개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대인과 의뢰인간의 협상을 중재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간의 협상을 중재하여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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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019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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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72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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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913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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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792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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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642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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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560 |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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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407 |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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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086 |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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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088 |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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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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