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상대방이 상가건물에 설치한 특수설비로 인하여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로엘 법무법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1개월이 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한 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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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35 |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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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320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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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835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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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12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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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915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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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878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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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782 |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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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493 |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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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76 |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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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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