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와 2019. 10.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시하고, 위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내놓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심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피고의 일련의 행동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피고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매매 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매매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고, 매매계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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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334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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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985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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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450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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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361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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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235 |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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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1168 |
| 건물인도 |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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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9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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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 1061 |
| 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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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1591 |
| 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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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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