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조의 문화재가 존재함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로엘은 상대방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와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로엘은 2회 기일에 적극적으로 변론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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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219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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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001 |
|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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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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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047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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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255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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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168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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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606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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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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