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전세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전세 재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행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소송 진행을 3개월 늦추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 갱신 계약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수행 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송달 및 기일 지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3개월 연장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송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정서와 특별송달 신청서를 소송 전략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일을 맞추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결국 변론기일까지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리인(부동산 중개업자)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전세자금 대출 기간을 연장시키고,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시송달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
2021.11.27 | 1148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
2021.11.15 | 1283 |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
2021.11.15 | 1648 |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
2021.10.20 | 1218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2021.10.19 | 1000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
2021.10.19 | 1046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21.10.12 | 1255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
2021.09.16 | 1167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
2021.09.16 | 1604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
2021.09.16 | 951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