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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려는 임대인에게 빠른 소송 착수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2	927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2021.12.21	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2021.12.21	723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12.21	960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2021.12.15	848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730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922
건물인도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2021.12.10	88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2021.12.10	1481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2021.12.10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