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칸에 대해 원고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양도인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매출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도 넘겨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유주방과의 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청구권원이 모호하고 상표권은 넘겨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밝혀 소송 중간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외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었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믿었을 것으로 보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강조하여 계약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감축한 청구취지에 대해서도 원고 전부패소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려는 임대인에게 빠른 소송 착수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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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26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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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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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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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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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29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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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920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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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81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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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80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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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