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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혹여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 완료 후 로엘 법무법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집행 완료되고 소장까지 송달받게 되자 임의로 자진퇴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관리비 전액 자진 납부하였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후 반환받을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가처분 집행 및 소장 제출 후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772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1154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1762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1959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09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1467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1373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716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1207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1216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1669
건물인도(명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2022.03.07 1184
건물인도(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2022.03.07 1364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2022.01.10 1589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2016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8243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2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274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174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365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438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534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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