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조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및 관련법령상 의뢰인의 영업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위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되며, 이 때 의뢰인의 영업도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명도소송은 소취하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39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548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323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1774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2253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2579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556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1964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1845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1008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1567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1694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2316
건물인도(명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2022.03.07	1911
건물인도(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2022.03.07	1778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2022.01.10	1857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2508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9399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266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따른 대주의 권리는 개별적, 누적적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	2024.10.15	140
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방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514
분양대금 반환청구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370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341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23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913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633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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