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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의뢰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사안 조력 및 이후 소제기 진행해 승소 판결
2022-05-19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조기종결하고자 임대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일자에 집에서 퇴거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퇴거일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막연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던 새로운 집으로 전입해도 되는지, 기존 주거지 등에서 퇴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로엘에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잃지 않도록 조언하였고,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 확보하여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양수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도금지특약 항변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2.07.19 582
손해배상(일조권)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일조침해로 예상되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배상
2022.07.11 749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327
열람등사청구의 소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법원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판결
2022.06.21 764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임의경매신청
2022.06.13 1155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
2022.06.13 1404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COVID-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
2022.05.23 1150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기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전부승소)
2022.05.19 1009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의뢰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사안 조력 및 이후 소제기 진행해 승소 판결
2022.05.19 10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유류분액에 더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한 금액들까지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2.05.19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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