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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수 회 찾아와 임대차계약상의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임에도 빠르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하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거나, 상가를 마련하며 지출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넉넉히 보전받아 새로운 상가를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법률상의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퇴거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중재를 조율하며 의뢰인이 다른 건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비용(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이상의 넉넉한 합의금(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양수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도금지특약 항변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2.07.19 591
손해배상(일조권)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일조침해로 예상되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배상
2022.07.11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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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345
열람등사청구의 소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법원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판결
2022.06.21 771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임의경매신청
2022.06.13 1166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
2022.06.13 1415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COVID-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
2022.05.23 1167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기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전부승소)
2022.05.19 1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의뢰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사안 조력 및 이후 소제기 진행해 승소 판결
2022.05.19 10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유류분액에 더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한 금액들까지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2.05.19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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