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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하고 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
2022-07-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간 종료시 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상대방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것, 3) 계약 해지시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희망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본 사안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후 추가적인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도 지급해야 함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소 제기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때까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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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
2022.06.13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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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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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전부승소)
2022.05.19 1087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의뢰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사안 조력 및 이후 소제기 진행해 승소 판결
2022.05.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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