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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2019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2022.04.06	772
소유권이전등기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2022.04.06	913
건물인도(명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2022.03.07	1792
손해배상(층간분쟁)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2022.03.07	1642
건물인도(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2022.03.07	1560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407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1086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1088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