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사용하던 상대방이 수개월 간 임대료 지급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위임받은 뒤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상대방의 원상회복 및 목적물 인도 의무를 고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빠르게 보낸 후, 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연체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
2022.04.22 | 1356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
2022.04.07 | 2339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
2022.04.06 | 839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
2022.04.06 | 1017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
2022.03.07 | 1931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
2022.03.07 | 1914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
2022.03.07 | 1820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
2022.02.07 | 1504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
2022.02.07 | 1190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2022.02.07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