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31. 퇴거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대한 것으로 자신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준 적이 없고, 위임의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증인의 진술, 상대방으로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유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유권대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이며,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딸에게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주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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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151 |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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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147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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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827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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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514 |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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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385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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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596 |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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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62 |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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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431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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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14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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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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